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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정치권 기웃거리는 전광삼 씨, 염치가 있다면 방심위원 직을 즉각 사퇴하라

2020-02-21 admin

첨부파일 : 200221_전광삼 방심위원은 즉각 사퇴하라.pdf (96634 Byte)

 

정치권 기웃거리는 전광삼 씨,

염치가 있다면 방심위원 직을 즉각 사퇴하라

 

미래통합당 공천을 신청해 물의를 빚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전광삼 씨가 여전히 방심위원 직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번 공천심사에 탈락하더라도 방심위원 임기를 끝까지 채울 심산이라면 그 뻔뻔함의 끝은 어디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아무리 자유한국당에서 추천된 방심위원이라지만 심의위원 직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정치적 중립의 코스프레라도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방심위원 직을 사퇴한 뒤에 공천신청을 하는 것도 낯부끄러운 일인데, 몰래 비공개 면접을 보러 갔다가 발각되자 법률위반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방심위원 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몰염치한 모습은 다른 방심위원들과 방심위 구성원 전체를 모독하는 일이다. 나아가 심의대상이 되는 방송사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들고 심의제도 자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심위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정치활동 또한 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광삼 본인은 현재 당원이 아니며 공천신청 역시 가볍게 여겼을 뿐 정치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 역시 뻔뻔하다. 전광삼이 누구인가. 그는 과거 새누리당에서 전략공천 시켜준다는 말에 서울신문 기자를 그만두고 국회의원 선거에 2번이나 출마했으나, 결국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서 연거푸 탈락한 바 있다. 박근혜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거두어준 뒤 충성심을 인정받아 춘추관장으로 영전했던 골수 친박이며, 한때 “박대모”(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임)라는 단체의 상임고문이기도 했다.

 

그는 애초에 방심위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었다.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는 자리에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정치낭인이 올 수 있다면, 현행 방심위원 위촉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행 법률은 9인의 방심위원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토록 하고, 3인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추천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 추천권한을 부여한 것이 각 정당에 보은인사 자리를 나눠주라는 취지가 아님에도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은 늘 짬짜미 내정을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나마 내부 공모 절차라도 거친 것은 상대적으로 낫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역시 정당 몫을 나눠먹는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국회는 현재의 방심위원 임기만료(2021년 1월) 이전에 반드시 방심위원 위촉절차를 개정해야 한다.

 

전광삼 씨가 과연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아 그토록 갈망하던 국회의원 뱃지를 달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현직 방심위원이 임기 중에 공천 신청을 했다는 불미스러운 사건은 이미 벌어졌고, 방심위라는 기관의 신뢰성에 흠집을 냈다. 만약 공천에 탈락하고도 방심위원 자리를 유지한다면 전광삼 본인의 명예는 물론이고 방심위의 명예 역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혀질 것이다. 쫓겨나기 전에 제 발로 나가는 것이 최소한의 염치이고 도리이다. 즉각 사퇴하라.

 

2020년 2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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