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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소주]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수상 경찰관 1계급 특진에 대한 공개 질의서

2019-05-13 언론노조

[공개질의서]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수상 경찰관 1계급 특진에 대한 공개 질의서

 

1.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외에 국가의 훈·포상이 아닌 언론사 등 특정 민간 기업에서 수여하는 상을 수상한 경찰관에게 그 부상으로 1계급 특진 등 인사 특전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주최 기업과 상명)이 있으며 각 상별 역대 수상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경찰공무원의 인사는 법령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법 제14조(특별승진)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장(특별승진, 제37조~제42조)에서 대상, 범위, 심사위원회 등 그 내용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청룡봉사상은 그 수상 경찰관에게 1계급 특진의 인사 특전이 부여되는 바, 이는 곧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 인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간기업인 특정 언론사의 관계자(조선일보의 편집국장과 사회부장)가 수상자를 최종 선발하는 심사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3. 청룡봉사상의 역대 수상내역을 보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조작한 유정방(1972년), 故김근태 전 의원을 고문한 ‘고문기술자’ 이근안(1979년), 1981년 부림사건 고문 가담자 송성부(1983년) 등 과거 독재정권에 부역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실형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상이 취소되거나 특별승진 계급이 강등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의 취지와 의미에 배치되는 수상을 취소하지 않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경찰공무원 상훈의 확정과 취소에 대한 규정과 그 내용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특정언론사가 주최하고 심사하여 수여하는 상에 1계급 특진까지 주어지는 것에 대해 국회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 그간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어 왔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적극 개선 검토를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경찰청 차원에서 지난 2월에 내부 논의는 했지만 다른 언론사와 정부 부처가 함께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 유지를 결정했다“며 올해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확인한 <다른 언론사와 정부 부처가 함께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의 구체적인 내역(언론사명, 정부 부처명, 상명, 1계급 특진 등 인사 특전 부상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이처럼 다른 정부 부처의 공무원과는 그 직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 국가공무원법과 별도로 경찰공무원법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직접 접촉하며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누구든지 경찰관 직무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故장자연 사망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이른바 '황제조사'에서 보듯이 경찰관의 1계급 특진 인사에 연속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당사자에 대한 수사는 필연적으로 유착관계를 의심받게 되고 수사의 공정성을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최근 조선일보는 故장자연사망 사건 연루 의혹에 더하여 사주 일가의 갑질과 패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인사 특전과 특정 언론사와의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공동주최를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공동주최에 대한 향후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9.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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