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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성명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에 즉각 나서라

2019-07-01 민주노총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차별 철폐를 위한 노정교섭에 즉각 나서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인천공항을 찾아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대통령 스스로가 공공부문의 모범사용자로서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이를 통해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기 위한 취지였다. 차별과 불평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모든 노동자들이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취임 3년차에 접어든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참담하다. 정규직 전환은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정규직 전환으로 둔갑하여 ‘가짜 정규직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차별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의 5~60%정도밖에 되지 않는 임금을 받으면서 온갖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 전환과 차별 철폐를 위해 끊임없이 정부와 대화와 교섭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노-정간 협의구조를 만들자는 비정규직들의 호소에 정부는 아무런 대책은 물론 제대로 된 대답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 해소에 대책도 없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 요구에 응답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정부를 향해 민주노총의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절규하는 심정으로 7월 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고 2년을 기다렸으면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다수의 마음이다. 정규직의 반값 임금을 받으면서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상 최초의 연대총파업을 성사시켰다.

‘노동존중사회’를 노동자의 힘으로 쟁취하기 위해, 차별과 불평등의 상징인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스스로 일어선 민주노총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3일 광화문광장으로 모인다. 7월 3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차별 철폐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9년 7월 1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 /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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