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서 포털 지역언론 차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열려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지역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며, 인터넷을 통해 대부분의 뉴스가 유통되는 현재의 환경에 맞춰 네이버와 다음 등의 공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신동근·기동민 의원실 등과 함께 ‘포털의 지역 언론 차별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1·2부로 나뉘어 약 2시간 30분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분권 관련 법안과 이에 따른 지역 언론 역할의 변화, 인터넷 중심의 국내 언론 유통 환경에 따른 네이버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ISP)의 공적 책무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방자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현 정부의 지역분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역 언론은 중앙 언론이 할 수 없는 지역사회의 ‘공론장’ 역할을 수행해 지역주민이 지방정부와 의회를 감시하고 알 권리와 지역자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3월 29일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자율성, 권환, 역할 확대와 주민참여제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최 부위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른 조직 구성을 꾸리는 등 다양한 제도로 지방자치가 실현될 텐데, 이러한 상황을 현재의 중앙 언론이 모두 보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역 언론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 부위원장은 또 “지역주민 다수가 뉴스를 접하는 통로인 포털이 상업적인 논리로 지역언론을 배제하는 것은 지역분권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포털 사업자는 지역뉴스를 차별 없이 공급해야한다”고 포털의 공적 책무에 대해 말했다.
송경재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제휴 요건에 지역 언론사를 고려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송경재 교수는 “제평위의 분류에 지역 언론사도 추가해 심사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 언론사를 중앙 언론사 등과 동등하게 심사할 것인지, 별도 지역 언론 제유가 필요한지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평위의 제휴 분류에는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인터넷신문, 전문지, 방송사만 포함되어 있다.
송 교수는 이와 함께 “제평위의 뉴스 기준 방식도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하게 하되 사회적 물의를 발생하는 언론사는 제재와 퇴출을 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송 교수는 “이러한 제도적인 틀을 통해 언론사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특히 기관투자자를 이용해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해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귀남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지역언론발전특위위원장은 “현재 네이버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기금의 ESG코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기업의 이익 추구, 성장, 투명한 경영 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자율 지침이다.
하 변호사는 ESG코드 중 S(사회) 부분에 해당하는 ‘공정경쟁 및 사회발전 노력 수준’을 언급하며 “네이버의 10.0%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기금이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를 ‘공정경쟁 저해 행위’로 규정해 네이버에게 제도적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사의 포털 입점 유무를 결정하는 제평위의 구조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전대식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장은 제평위의 구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전 지부장은 MBC, KBS, YTN 기자 등이 포함된 제평위 명단을 언급하며 “기자가 생산한 콘텐츠를 다른 기자가 심의하는 셈인데, 부산일보 기자가 조선일보 콘텐츠를 심의하는 게 맞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공영, 준공영 기관에서 파견된 위원들이 제평위에서 하는 역할이 궁금하다. 그들에게 특정 언론사에게 가산점을 주는 권한을 누가 준 것이냐”고 물었다.
전 지부장은 또 “오늘 네이버가 모바일 콘텐츠 제휴사에 지역언론사 3곳을 추가로 입점시켰지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한 건 아니다”라며 “네이버의 지역 차별과 갑질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네이버는 제평위의 결정에 따라 9월 2일부터 부산일보와 매일신문, 강원일보를 모바일 콘텐츠 제휴사로 선정하고 네이버 모바일 버전 언론사 구독 설정에 3사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