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독립시민행동, 방통위 심사 앞두고 ‘재승인 거부 촉구’ 기자회견
방통위의 재승인 심의 결과는 정부의 언론개혁 의지 가늠할 척도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을 거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이날로 예정된 방통위의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여부 최종결정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시민행동은 17일까지 방통위 앞에서 총 3차례에 걸친 기자회견과 농성 등을 이어오며 (방통위가) 이들 종편 채널에 대한 재승인을 거부할 것을 주장해 왔다.
시민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두차례 기자회견과 농성을 진행하고, 방통위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이들에 대한 재승인 거부를 촉구했지만 방통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재승인인 보류된 TV조선은 2017년 심사에서도 같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TV조선의 ‘이행의지 없음’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봐주기 심사로는 TV조선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기획과 편성 자율을 강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협박 취재’로 저널리즘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채널A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민행동 측은 “채널A 진상조사 결과 없이 재승인을 의결한다면 과락이 적용되는 중점심사 항목이 부실한 평가임을 (방통위가)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저널리즘 윤리 위반과 범죄에 가까운 취재 행위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차일피일 미루는 채널A의 행태는 대충 뭉개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21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염원은 ‘제대로 개혁하라’다. 온갖 특혜로 종편을 탄생시킨 이명박 정권과 종편의 뒷배 노릇을 한 박근혜 정권 이후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마저 종편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며 “두 종편에 대한 방통위의 심사와 의결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승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의지가 있는 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방통위가 법에 따라 심사해놓고, 결과를 무시하고 (TV조선과 채널A를) 붙여주려고 봐주기 심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방통위의 엄정한 법 집행과 TV조선·채널A에 대한 재승인 거부를 촉구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실천연합 공동대표는 “(TV조선은) 3년 전 심사때 보다 총점이 올랐다는 이유로 재승인 취소의 명분이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억지주장”이라며 “TV조선은 공적책임과 공정성 부문에서 과락을 했고, 채널A는 협박 취재 등 저널리즘 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응당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다면 앞으로 3~4년간 국민들이 이들 종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고통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송현준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도 드러났듯이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완수해 줄 것을 열망하고 있다”면서 “이번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심사 결과는 이 정부가 언론개혁의 의지가 정말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7일로 예정됐던 방통위의 TV조선·채널A 재승인 여부 최종 결정 논의는 외부 사정으로 인해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