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1대 국회와 미디어 개혁 과제 토론회’

이창현 “미디어 논의에서 기존 개념 뛰어넘는 혁신적인 전환 필요”

오정훈 “미디어 개혁을 사회적 합의 수준으로 격상해 논의 이뤄져야”

김서중 “국회, 정부 단독의 결정으로는 파편화된 대안만 나올 것”

정길화 “사안의 시급성 따라 거대 담론, 신속한 결정 등 분리해서 논의”

 

   
 

 

미디어 공공성에 대한 고민은 미디어 개혁의 한 요소가 아니라 모든 미디어 관련 논의의 출발점, 대전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노멀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대에 제시해야 할 미디어 논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적 접근과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이상민 의원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1대 국회와 미디어 개혁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제1주제 : 한국 언론현실과 미디어개혁 과제 ▲제2주제 : 정부와 21대 국회의 언론개혁 과제 등 2개 테마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주제인 한국 언론현실과 미디어개혁 과제 발제에 나선 이창현 국민대학교 교수는 ‘한국사회의 미디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를 제목으로 한 발표에서 “변화한 사회에서 미디어에 무엇을 담고, 어떻게 시민과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미디어 정책 문법에서 배재됐던 시민 소통을 강화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험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미디어 논의를 넘어 사회적 소통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혁신적인 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제1주제 토론자로 참석한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제는 시민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할 방안과 언론의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공적 책무에 대한 가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면서 “미디어 개혁의 논의를 사회적 합의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시민사회가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보장하고 미디어 전반의 혁신을 이야기할 사회적 합의 기구인 대통령 직속 미디어개혁 국민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제2주제 발제를 진행한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미디어 관련 논의에서 공공성은 고려해야 할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모든 의사 결정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면서 “국회나 정부 단독의 고민이나 정책으로는 파편화, 분절화된 대안들만 나올 수 밖에 없다. 시민사회 등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단위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정길화 아주대학교 겸임교수는 “각계에서 미디어 개혁 기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미디어 개혁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며 “미디어개혁위원회 출범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거대 담론은 담론대로, 신속한 입법과 개혁이 필요한 영역은 속도감 있게 논의가 이뤄지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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