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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씨 특별 사면은 권력 남용이다!

이것은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권력 남용이다.

4년 전, 2016년 12월 3일. 머뭇거리던 국회를 향해 232만 명의 시민이 ‘박근혜 탄핵’을 요구했다. 직후 의결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17년 3월 10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박근혜 탄핵을 가능케 했던 것도 시민이었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것도 시민이었다. 불과 4년 전 일을 청와대는 망각한 모양이다. 촛불 항쟁부터 탄핵까지 눈치보기와 무임승차로 일관했던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에게 과연 사면을 할 권한이 있는지 묻는다.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하는” 행위인 사면은 박근혜씨에게 절대 적용될 수 없다. 용서란 죄인의 사죄를 전제로 한다. 박근혜씨가 자신의 죄에 대해 어떤 입장 표명도 없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죄도 하지 않는 이에게 어떤 ‘용서’가 가능한가.

전국언론노동조합에게 박근혜 정부 시기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절망의 시대였다.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했던 청와대 홍보수석의 전화기 너머 그 목소리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대선 후보로서 초유의 연대 파업에 나선 언론노조에게 약속했던 공영방송・언론 지배구조 개혁을 내팽개친 것은 어떠한가. 우리는 아직도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깨알같이 적힌 언론통제와 감시의 흔적에 치를 떨고 있다. 수많은 언론노동자가 부당징계와 해고를 당했고, 그 상처는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흔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대해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국민통합과 포용이 절실하다”며 이유를 밝혔다.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이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가 남긴 언론 장악과 정치 개입의 여파, 그리고 정치개혁에서 언론개혁까지 어떤 것도 손대지 않았던 현 정부가 만든 난제가 아닌가. 문 대통령은 정권이 만든 난제의 해결에 왜 사면이 필요한지 답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번 사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에게 묻는다. 지금 누구의 고뇌를 이해해야 하는가? 문 대통령인가, 박근혜 정부로 인해 고통받고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피해자와 언론노동자인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번 박근혜씨 사면이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의 존재 근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으로 간주한다. 감히 ‘촛불 시민’의 위대한 이름을 정의도, 원칙도 스스로 폐기한 낡은 권력의 수식어로 더 이상 쓰지 말라. 우리는 이 역사적 퇴행과 불의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21년 12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