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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목

[성명] 미디어 현장에 또 다른‘이재학’은 없는가?

등록일
2022-02-04 10:20:10
조회수
526
첨부파일
 언론노조_성명이재학_PD_2주기_20220204(최종).pdf (96697 Byte)

미디어 현장에 또 다른이재학은 없는가?

-이재학 PD 2주기 : 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당신의 뜻을 잇겠습니다. -

우리가 일하고 있는 미디어 제작 현장에 또 다른 이재학은 없는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202224이재학 PD 2주기인 오늘 다시 묻는다. 지난 2년 동안 미디어 사업장은 얼마나 변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나아졌는지. 억울함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외침은 얼마나 줄었는지. 비정규직 문제를, 왜곡된 고용구조 문제를 방치하는 법과 제도는 그대로다. 새로운 신분구조를 고착화해 을과 병의 전쟁터를 만들어 놓고 최상위 포식자인 미디어 자본은 비인간적인 이윤추구를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우리는 미디어 사업장 내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재확인했다. 방통위는 공적 책임이 무거운 지상파 방송사에게 비정규직 채용 규모와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방송사의 구체적 조치와 해답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채용 규모는 사측의 영업 비밀이라는 주장이 당당히 관철되는 세상, 비정규직의 고혈을 쥐어짜 버티는 미디어 시장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으로 KBS, MBC, SBS에서 일하는 방송작가 다수의 노동자성이 확인되고, 방송사의 불법 고용 행태가 드러났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차일피일 해결을 미루며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대형 방송사 앞에서 스스로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노동자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법적 투쟁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지만 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사용자의 태도는 여전하다.

법과 제도는 어떠한가. 비정규직에 대한 무자비한 중간착취를 끊어낼 법안들은 국회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미디어 산업을 넘어 전체 노동시장에 만연한 부조리와 불공정한 노동 환경을 바꿔낼 근본적 제도 개혁없이 땜질 처방만 난무하고 있다.

미디어 업계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재학 PD 2주기인 오늘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미디어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보다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 발 한 발 쉬지 않고 내딛겠다.

먼저 정규직 조합원들의 강고한 연대를 바탕으로 미디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권리회복의 발판으로 삼을 미디어노동공제회를 연내 출범시킬 것이다. 미디어노동시장에 대한 공적 개입을 통해 만연한 비정규직 중간 착취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다. 무늬만 프래린서, 무늬만 사업자로 노동자를 둔갑시켜 법적 권리를 빼앗는 도구인 인적 용역 사업자 제도의 폐지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언론노조 전 조합원의 뜨거운 의지와 쉼없는 투쟁으로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

여전한 차별과 불평등 아래 숨죽여 목소리를 유보하고 있는 수많은 미디어 노동현장의 또 다른 이재학에게 언론노동자들의 따뜻한 인기척을, 단단한 연대의 어깨를 내민다. 이제 힘을 합쳐 뒤틀린 미디어 노동시장을 뒤집어 엎자. ()

작성일:2022-02-04 10:20:10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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